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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원 복직 판결에 불복해 포항제철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손낙구 실장은 "만약 대법원의 복직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의무 선례를 남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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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한국, 정책,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지난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준서)는 한백렬․임방규 씨등 비전향출소장기수 18명이 “개정전 사회안전법(89년 보안관찰법으로 바뀜, 구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7일 국가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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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권리, 헌법, 공산주의,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0호)

  "대법원, 손병선 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18일 오전 11시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 "구속집행정지" 처분 기각결정 결정문 공개되지 않았으나 "간첩죄 주범혐의이기 때문에"라고 공보실 설명, 비인륜적 결정에 대하여 각계 분노, 법원의 개혁의지 상실 손병선 씨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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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8

  인권키워드

  대법원, 석방, 법무부, 안기부, 재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인도의 독립 이후, 케랄라(Kerala) 주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고, 연방 대법원 판사에까지 올랐던 아이아(82세)씨는 사실 '근엄한 판사님'으로서보다는 억압받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는 인권운동가로서 소개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하다.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본행사 첫날,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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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 IMF, 민영화,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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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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