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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추천․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장 자진출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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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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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민간단체공동대책위 간사)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원심판결을 재확인 받은 뒤, 대법원에 낸 상고가 지난 7월29일 기각되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 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작, 소지하였으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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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상, 헌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소추조건으로 보아 고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이 없으면 수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사람들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만약 그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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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다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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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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