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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방안"이라며 "차별금지 및 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리어 기업에 부담이 가는 법안"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차별금지 및 시정의 내용은 "차별로 인정받기까지 복잡한 단서조항을 달아 놓았을 뿐 아니라, 차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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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3호)

<독자투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 의 지체장애인입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나를 바라본다면 결코 자기 기업에 채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직법」에 의하면 저와 같은 사람은 결코 그 법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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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1999-11-24

인권키워드
장애, 기업, 장애인, 법, 고용, 정부, 국회, 농성, 중증장애인, 권리, 상담, 중증,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개인 가족정보 수집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호적제도에 따른 피해 사례 중에서, 구직자가 자신의 가족 사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뭐하는 분인지 결혼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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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호주제, 권력,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초국적 투기자본의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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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요금만 하염없이 올라갔다. ‘휴일인데 왜 이리 막히는 것이냐’는 내 물음에 운전사는 ‘대기업 백화점과 문화센터가 들어선 이후 사람들이 죄다 그리로 몰려들어 그런다’고 했다. 그곳을 벗어나자 ‘골목상권 다 죽는다’는 초라한 현수막들이 인적 없는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죽은 이의 아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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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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