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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엎드려 눈을 붙이는 것이 고작인 것이다. 이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5장이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예외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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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제도, 휴게, 근로, 정부,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1호)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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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2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좋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입법투쟁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올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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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정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6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⑭ 제 23·24 조

일하는 것은 권리에요!

... 명문화됐다. 70년대에 들어 유럽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했다. 한국의 현행 근로기준법도 1일 8시간 1주 44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지만, 97년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7.5시간이었다. 또 ILO는 1년에 유급휴가가 3주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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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한국, ILO, 차별, 노동시간, 국가, 노동권, 임금, 최저임금, 휴식, 세계인권선언, IMF, 가족,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사회보장급여, 여성, 존엄, 정당, 시대, 생존, 국제, 고용, 실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련 부의장 김양무 씨, 직장암 판정 받고 옥중 암투병/노동부,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키로/민주노총, 전농 등 60여개 사회단체, 11월 8일 민중대회 개최키로 하고 프레스센터에서 ‘98민중대회 위원회’ 발족 - 10월 15일(목) 안기부, 판문점 무력시위사건, 중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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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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