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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였습니다. 3월 30일에는 자원활동가로 결합하고 있는 윤성봉 노무사의 노동법 기본체계와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멋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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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5호)

고용주 잇속에 청소년 노동권리 뒷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감시 필요

... 는 고용주들의 잇속 챙기기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조항과 단시간, 단기간 근로에 대한 지침, 그리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도 고용주에게는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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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3-0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정부, 감시, 근로기준법, 권리, 법, 가족, 구제절차, 성희롱, 신문, 임금체불, 학대, 성차별, 학교, 서울시,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내용, 징계,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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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66호)

민변, 『새노동법 해설』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로 개정된 노동법의 해설을 담은 『새노동법 해설』을 펴냈다. 이 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대한 신․구법 비교, 신법에 대한 해설 등이 실렸다. 가격 3천원. 문의: 52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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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고, 근로기준법상 외국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도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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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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