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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0호)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민중의 권리"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 저지 투쟁 시작

  ...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 서비스협정은) 노동기본권,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무역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아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공공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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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저항,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문화다양성, 광화문, 공공성, 미국, 중국, 자본, 공공,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271호)

  <논평> 환자들에 대한 '사형선고' 중단하라

  ... 비싼 약값을 고수한 결과다. 글리벡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세금, 환자들의 탄원 등 공공의 노력으로 탄생한 약인데,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방패삼아 세계 백혈병 환자들의 돈과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들에게 약값 일부를 지원해주겠다는 건 위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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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8

  인권키워드

  정부, 생명, 강제진압, 농성, 건강, 병원, 경찰, 권리, 집, 헌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집회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4월 16일 종로구는 ‘집회·시위 도중 훼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1인 시위’를 막기까지 했다. 레미콘 노동자가 미이라 복장을 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 흉칙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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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화염병, 기본권, 민주노총, 정부,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법, 세력,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시대, 어떤 에너지 전환이어야 하나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의 대안이다

  ... 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그에 대한 책임이 확보되기 어렵다. 민간 자본에게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공의 과제를 맡긴다면 위기를 낳은 시스템만 강화할 뿐, 진정한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공재생에너지운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는 모두의 것인 햇빛과 바람이 특정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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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08-06

  인권키워드

  에너지, 전환, 산업, 정부, 정책, 지역, 기업, 소비, 이재명, 성장, 공공, 기후위기, 권리, 생존, 비정규직, 온실가스, 발전소, 송전탑, 전기, 한국, 노동,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치, 김용균, 석탄, 개발, 윤석열, 일자리, 권력, 마을, 기후, 배제, 생태계, 산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의 일부 변형만으로 특허 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약값을 턱없이 높이고 공공적 접근을 가로막을 뿐이다. 뉴욕타임즈 편집인은 “본 판결 결과는 제약회사가 현존하는 인도 약보다 현격한 실제 효과 개선을 보여야만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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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대법원, 개발, 국가, 한미FTA, 질문, 의존, 기술, 시장, 공공, 정부, 발전,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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