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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 한국정부는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은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양심수’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 김선명 씨를 비롯한 장기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인도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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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국가안보, 범죄, 한국,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지난 10일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김삼석.김은주 남매간첩단 사건의 조작을 폭로한 백흥용 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다고 시인하면서도 "김씨 남매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간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회, 인권단체 회원 50여명은 12일 대한극장 앞에서 항의시위를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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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생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김모 고모 등 8명의 수사관들에게 물고문 잠안재우기고문 등 105일간의 고문수사를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강씨의 간첩혐의는 제주도 관공서 위치에 대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다" 등으로 도내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측에 알렸다는 것이며, 송 수신기나 난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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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61호)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간첩'은 무조건 패소

  ... , 양홍관(남한조선노동당사건 41세), 함정희(같은 사건 35세) 씨. 그러나 억울하게 '간첩'으로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함주명(69세), 박동운(55세), 유재선(65세) 씨에게는 기각결정이 내려져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인권단체 일부에서는 원고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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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7-22

  인권키워드

  간첩,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145호)

  간첩 불고지 혐의 무죄

  함운경 씨 승소

  지난 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상 불고지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함운경(35) 씨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7부(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는 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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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3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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