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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60호)

  [삶_세상3] “군대를 가는 문제가 선택이 되기를 바라지요”

  병역거부자 개인의 증언이자 시대의 증언

  ... 병역법 제87조, 제88조를 위반한 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병역 의무 인권의 문제는 ‘공동체’의 경계에 갇혀 있지 않다. 인권이 보편성을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권과 국가가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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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2009-07-08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대, 양심, 운동, 이야기, 국가, 인권, 대체복무, 한국, 국방부, 질문, 군사주의, 평화, 언론, 헌법재판소, 시대, 제도, 이명박, 정부, 감옥, 사법부, 전쟁, 평택, 학습, 건강, 변혁, 사회운동, 활동가, 보편성, 스트레스, 한반도, 북핵, 병역, 기본권, 법, 언어,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0호)

  [이재영의 인권이야기] 국가가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행 1년에 부쳐

  ... 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확대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부담 증가시키는 본인 부담율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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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9-07-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요양시설, 공단, 교육, 노동자, 지역, 제도, 불법, 국가, 정책, 간병,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비정규직, 성희롱, 시설, 인권, 지역사회, 파견, 성추행,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법, 고용, 법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57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 ①] 장애 여성의 삶이 녹아 있는 ‘말하기’ 시도

  구체적인 차이와 삶의 결이 드러나는 방식 찾기

  ... 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들의 문제가 비장애, 자본주의, 남성/이성애자 중심의 사회 안에서 모든 개인들의 인권문제와 얽혀있음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장애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말하기의 도구/매체들은 사회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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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 2009-06-17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차별, 이야기, 장애, 피해자, 매체, 활동가, 가족, 시설, 여성, 이동권, 장애인, 집회, 운동, 안보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때문이다. 법에 의하면 인권영화처럼 등급분류심의를 면제 받으려면 사전 심의제도 같은 면제추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전심의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인권영화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상영관을 구할 수 없어 거리로 나왔다.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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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이야기, 불법, 사랑방, 제도,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6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④] 인권영화가 만든 광장

  인권영화에 함께 했던 이들에게 듣는 인권영화의 의미

  ... 저항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극장에서 잘 하고 있었을 겁니다. 죽어 있는 조항처럼 보였던 심의면제추천이라는 것이 작년부터 관 뚜껑을 열고 나와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권영화제가 그것을 문제제기 안 하고 받아들였다면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많은 영화제들(앞으로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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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활동가들과 인권영화를 본 이들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집회, 광장, 촛불, 영비법, 경찰, 진실, 탄압, 권력, 소외, 쌍용자동차, 용산, 장애, 저항, 존엄, 탈시설, 평택, 설득, 불법, 중국, 예술, 성장, 정책,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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