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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법, 몰락을 향한 긴 여로 20세기 마지막 10년간, 냉전시대의 마왕 국가보안법은 그 긴 생명을 마감하기 위한 마지막 여로에 접어든다. 91년의 UN동시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은 그 출발점이었고, 북을 바라보며 군침을 흘리는 ‘자본’의 요구는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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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인권위 뒤틀기 이제 그만!

개혁입법 처리 촉구 시민행동 돌입

... 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 △한시적 부속기구로 과거 중대인권침해, 곧 국가폭력으로 생명을 잃거나 모진 고문을 당한 과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낮 1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인권위원회법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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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권,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무부, 독립성, 고문, 생명, 인권, 집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현실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11월 2-8일 제1회 인권영화제가 열렸다.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인권의 이름에 걸맞게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인간성 회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준 총 32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영화제는 서울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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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6호)

<독자투고>영선이의 꿈을 빼앗아간 이 땅의 철거문화

... 고 눈은 실명된 상태이다. 그는 이제 막 재롱을 부릴 귀여운 두딸을 가진 가장으로 지금은 생명의 사선에서 힘겨운 삶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박씨의 투신당시 철거깡패를 동원, 살인철거를 자행한 용역회사와 성동경찰서, 재개발 건설회사인 한진건설측은 박씨의 치료비를 거절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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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만 1995-04-06

인권키워드
병원, 인권위원회, 가족, 생명, 지역, 철거민,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판결은 피고인이 당하고 있던 위해의 상황을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절박한 생명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설사 피고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살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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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가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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