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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화하여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은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 사실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수용자들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과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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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국가,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가인권위원회 권고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한 7개 차별금지사유 항목을 삭제한 차별금지법안을 법무부가 들고 나왔다. 성소수자 진영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 성명서를 비롯하여 개인과 단체를 아우르는 많은 차별‘조장법’ 저지를 위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다음 해 국회 회기를 넘겨 그 법안은 사라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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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차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를 근절하겠다며 벌어진 단속과 탄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사람’으로 몰아갔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며 문화 활동을 해온 미누 씨를 강제추방하며, ‘법’의 이름으로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짓밟을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지금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이주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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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익성을 중시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정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에서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개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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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법,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그의 바람은 꽃비 되어 저항으로 다시 피어나리니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20-끝) 육우당

  ... 별과 억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낙인 2007년 10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도 모른 척 했던 뻔뻔한 한기총을 위시한 보수, 반인권적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 호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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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8-01-30

  인권키워드

  청소년, 차별, 이야기, 성소수자, 성적지향, 저항, 성장, 언어,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여성, 인권,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경제, 대통령, 법무부,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장애, 출신국, 한미FTA, 반차별, 추모, 평등, 대선, 활동가, 운동, 국가,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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