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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95년 법무부는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체포할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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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1호)

  홍중희 이감 서명운동 전개

  원주 교회협 인권위, 민주청년회

  ... 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 홍순애 씨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홍씨 가족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루만에 면회를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이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요 인사 1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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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6호)

  윤금이 살해범 마클 천안교도소에 수감

  법무부는 대법원에서 징역15년이 확정된 윤금이 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 이병의 신병을 사건 발생 1년 6개월만에 미군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17일 천안교도소에 수감했다. 마클 이병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한국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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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9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호)

  단체탐방 14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 면서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외치고 항의하고 사람을 모으고 청와대, 노동부, 법무부, 병무청, 경제5단체, 국회, 민자당, 민주당, 국정감사장, 각 지방노동사무소, 그룹 본사, 단위사업장 등등 문턱은 닳느냐 신발뒤축이 닳느냐를 가릴 것 없는 행진이었다. 같이하던 동지가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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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3-19

  인권키워드

  해고, 경찰, 노동자, 행진, 국회, 조직, 결사, 법무부, 사상, 생명, 재판, 정치, 지역, 청와대, 자본주의, 민주당, 동지, 동료, 부모,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호)

  AI도 김선명 씨 석방 요구

  ... 석방 요구 캠페인을 벌인다고 알려왔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김두희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사회주의 과학원」사건 관련자 황주석 씨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어 사무총장은 조국 교수와 다른 사람들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사회주의 과학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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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사회주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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