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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인권위가 제동 걸어야

  ...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무부등, "인권위 조사는 바람직안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인권위는 4개 법률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 이중 한국헌법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하 또는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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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04-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법무부, 제도, 법, 인권위원회,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헌법, 피해, 국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돼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교통부,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등의 관계부처 차관과 철도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요구사항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업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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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단순절도범이다. 2001년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는 피감호자의 76%가 절도사범임을 확인해 준다. 강도 7.9%, 폭력 5.9%, 사기 3.0%가 그 뒤를 이었고, 흔히 흉악범이라 불리는 강간과 살인은 각각 2.0%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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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인 난민인정협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언제 회의가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르윈 씨의 동료 네퉁나인 씨는 “르윈 씨가 빨리 난민 인정을 받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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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정부, 치료, 동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해 국제사회의 규범을 수용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협약 가입에 관한 외교부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불가'다. 그러나 김원웅 의원은 국회 건의안을 통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적용 협약'(아래 시효부적용 협약)의 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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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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