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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각계각층 연대투쟁 선언…정부대책, 미봉책도 안돼

  ... 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 위원장은 "정부가 법적으로 가압류의 상한선을 책정해 남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현장에서 언제든 손배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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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부, 손배가압류, 집회, 차별, 노동탄압, 범대위, 남용, 노조, 행진, 파병, 조합, 노동, 민주노총, 서울역, 석방, 자살, 재벌, 테러방지법,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경찰, 광장, 탄압, 이라크, 한국, 법,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4호)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창립

  ... 자주적 참여로 질병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연구소 측은 현장연구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노동보건잡지 창간준비호 <일터>를 4번째 발행했다. 전국 설립을 목표로 현재 부산에서 설립 준비중이다.(www.kils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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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0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산재, IMF,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재발,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규정했던 군 병력의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출동한 군 병력의 자의적 업무 집행 소지를 남기고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 수정안은 '대테러활동'과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의 범위가 광범위해져 자의적인 법 집행의 우려가 더 커졌다. ▶ 자의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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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뒤, 며칠 후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시켰다. 2001년 12월 의문사위는 1981년 강제징집된 후 이듬해 의문사한 연세대생 정성희 씨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80년대 전반에 걸쳐 진행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에 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정형근·최연희 의원 등 당시 실무를 담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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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출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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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체제, 평화,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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