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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6호)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

  ... 가옥은 물론 가재도구까지 모두 잃어버린 김형식(57․행상) 씨는 “용역직원들이 전기․수도를 끊는 것은 물론이고, 화장실도 때려부쉈으며 매일같이 감시와 폭행, 폭언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 또 철거용역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며 불안에 떨었다. 밤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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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2

  인권키워드

  집, 감시, 불안, 이주, 성추행, 마을, 법, 상가세입자, 저항, 지역, 지역주민,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법상의 제한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다. (박연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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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간첩 혐의로 김태년·박충렬 씨 구속 박충렬 씨: 부여에서 체포된 무장간첩 김동식의 진술(무전기를 건네주었다는)만 가지고 간첩 혐의로 연행.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채 경기도 마석과 관악산 등으로 끌려 다니며 무수한 구타와 협박을 당하며 간첩 혐의를 시인할 것을 강요당했다. 결국 간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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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2일 국회의원 6인협의회(신한국당 김도언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법 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는 이러한 광기와 이성 간의 치열한 대결장이었다. 오제도(검사 출신 변호사), 박 홍(전 서강대 총장),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름만 들어도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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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기준에서 대체노동을 허용하는 입법례 없음 △ 직권중재 사업장 : 1.공중운수사업 2.수도·전기·가스 및 정유사업 3.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은행사업 5.방송·통신사업 / 철도·방송·병원 등 포함하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시외버스는 2001년부터 제외 = 국제기준으로 공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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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불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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