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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화국 헌법은 아예 "전쟁에 사용할 핵무기 화학병기 가스 또는 생물병기 등 유해물질, 원자력시설 및 폐기물…국민투표 상 3/4의 찬성없이는 파라오영역에서의 사용 실험, 저장 혹은 폐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영세중립국의 경우 스스로 군사동맹 가입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는 1955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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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적절한 공간, 점유의 안정성, 지불가능성, 사생활의 보호, 바람직환 환경,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인접한 적절한 입지 등을 '적절한 주거'의 내용으로 제시하며 주거권의 실체를 밝힌 바 있다. 주거권은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가 되어야 한다. 이미 1970년대에 독일법은,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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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시장, 한국, 정책, 정부,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법, 서울시,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여성|문헌으로 인권읽기 (2779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

  ... 정치적 참여를 부인 당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는 여성, 어린이, 외국인, 그리고 공적 시설의 유지에 하등 공헌할 수 없는 자는 공적 문제에 하등 능동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그 결과는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수동시민으로 분류되어 선거자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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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8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법, 인권, 평등, 배제, 헌법, 공공, 차별, 소수자, 진실, 결사, 남용, 노예제, 사상, 시설, 저항, 참정권, 출산, 범죄, 질문, 보편성, 약자, 동료, 계급, 권력, 미국, 국가,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물도 인간도 돌보지 못한 '케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다

  ... 로 결정할 권리는 그 결정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관계와 구조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갇힌 누군가가 '나는 여기에서 계속 살겠다'고 할 때, 시설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지원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존중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누구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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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04-04

  인권키워드

  동물, 권리, 이야기, 동물권, 인권, 학대, 노동자, 대통령, 복지, 생명, 시설, 이주노동자, 장애, 치료, 돌봄, 질문, 운동, 역사, 산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육부는 학업중단숙려제와 Wee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학력인정평생교육 시설 지정·지원을,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자활지원관 설치·운영을,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위기청소년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산발적인 정책에 부족한 인력과 재원이 더해져 이들 각 정책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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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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