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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9호)

'정상가족'은 없다

건강가족기본법 토론회 열려 …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해야

... 는 '가족' 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4일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는 '건강가족기본법'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족기본법이 소수자를 차별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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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25

인권키워드
가족, 출산, 혼인,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 교육, 국회, 불평등, 양육,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험, 시대, 헌법, 국가,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35호)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남용·차별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 발표

... 조정 지침이 비정규직화 주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는 청소 업무에서부터 직업상담, 우편배달, 연구원 등 기관의 핵심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연구팀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만연하게 된 근본원인으로 98년 이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주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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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민간위탁, 간접고용, 남용, 임금, 차별, 고용, OECD, 국민연금, 근로기준법,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평등, 임금격차, 최저임금, 퇴직금, 체제, 일자리,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이주노동자를 연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 지역에 있는 이주노동자 상담소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적연행된 명동성당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 씨를 포함해 화성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실에 갇힌 이주노동자들이 단식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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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1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청소년 노동자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알기 쉽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와 상담활동에 참여해왔던 공인노무사들로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함께 한 공인노무사 수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을 인연으로 의기투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부터 일을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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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2-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법, 노동자,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민주노총, 임금, 현장실습생, 학교, 무기, 산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 한 '급진노동세력대응과 불법부당쟁의행위지도방안'을 비롯해 '90 하반기 전노협 및 문제노동상담소 대책', 같은 해 7월 부산직할시경찰국에서 작성한 '부산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결과' 등이다. 문서에는 "지역별 전노협 대책반을 구성해 탈퇴 유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지도·관리"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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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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