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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즐거웠던 여행의 기록을 디지털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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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사법 시스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고, 많은 인권단체들도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하지만, 유독 사망자의 인권보호와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는 검시관(법의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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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법을 제한하지도 못한다. 목적 정당성과 합리적 정당성이라는 전제하에 갖은 유형의 정당화가 발전될 수 있다. 둘째, 차별의 요인, 다른 말로 하면 구별의 표시가 되는 목록에 대한 것이다. ‘열린 모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차별의 요인을 남김없이 포괄하는 목록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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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언어,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천을 이어가도록 하고 독립한 인권교육센터와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도록 했어요. 7. 영화제 발전 전망 수립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했던 인권영화제의 발전 전망을 논의했어요. 인권운동에서 인권영화제는 영화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인권교육’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의 장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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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운동, 활동가, 건강권, 상담,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전환, 노동자, 개발, 제도, 빈곤,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74호)

[뛰어보자 폴짝] 받고싶지 않은 입장권

생체여권이라고 들어봤니?

... 아닌가?) 물론 여권에다가 사람의 몸(생체)에서 뽑아낸 정보를 담는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발전한 거겠지. 하지만 그런 기술이 발전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따져봐야 한다구! 생체여권을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의 안전, 즉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 하지만 이미 생체여권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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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7-10-10

인권키워드
여권, 테러, 이야기, 기술, 감시, 안전, 권리, 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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