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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1호)

  [논평] 원천봉쇄로는 봉쇄할 수 없는 외침

  ... 졸속 개시한 정부는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마저 숨기고 있다.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이미 비준할 준비나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노동자’를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과 노동자로부터 단결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빼앗을 ‘노사관계 로드맵’은 3년의 준비 끝에 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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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1-2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국회, 노동자, 언론, 경찰, 법, 감시, 공권력, 군대, 물대포, 비정규직, 인권, 저항, 지역, 노동법, 손해배상, 광장, 탄압, 헌법, 무시, 무기,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해왔다. 하지만 구성원·조직·활동내용 등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비밀정보기관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하는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를 전면 중단시키고 해외정보만을 다루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축소,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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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816호)

  [기자의 눈] 건강 운운하며 건강권 침해하는 기막힌 현실

  주한 외국인 대상 에이즈정책을 통해 드러난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

  ...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감염인들이 감시를 받는 것 같다며 정부에 알리지 말라고 한다"며 감염인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전한 현실을 보라. 질병관리본부의 답변은 실명으로 신고하기 싫으면 혼자 앓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함일 뿐이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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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21

  인권키워드

  감염인, HIV, 감염, 에이즈, 체류, 정책, 건강권, 질병관리본부, 건강, 한국, HIV/AIDS,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AIDS, 국가, 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치료, 정부, 감시, 강제퇴거, 거주이전, 국경, 국적, 성매매, 질병, 출입국,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불안, 제도, 상담, 무시,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과 법의 정신을 제대로 제도운영에 반영하지 않는 현장을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으로 연결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급권자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지는 수급율(Take-up Rate)을 통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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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정부, 수급자, 상담, 한국, 연결,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4호)

  <기고> 고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 엘이 노리는 것은 고립장벽 속으로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보다 쉽게 감시하면서 장벽 밖의 땅을 합병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2005년 고립장벽이 완성되면 '인류 최대의 감옥'이 탄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 누구도 인류역사에서 총 길이 730km짜리 감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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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4-11-11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감옥, 감시, 활동가, 운동, 권리, 집, 전기, 미국,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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