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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공동논평]

...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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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11

인권키워드
공익소송, 소송비용, 법무부, 국가, 감시, 대기업, 대법원, 인권, 패소비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 이다. 경찰의 권한 축소를 위해 권력의 촉수 역할을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를 일삼았던 정보경찰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경찰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경찰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히 정보경찰 폐지에 나서야 한다.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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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2020-01-22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경찰개혁, 경찰, 권력, 더불어민주당, 남용, 사찰, 감시, 국회, 대통령, 의존, 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민에게 필요한 건 보호가 아닌 권리

탈북 모자의 죽음 너머를 보다

... 한국사회에서 수년을 살더라도 신변보호라는 명목 하에 탈북민은 '잠재적 간첩'으로 취급되며 감시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탈북민을 '위한' 정착지원 서비스인 것처럼 신변보호를 소개하지만, 신변보호가 오히려 정착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신변보호 담당 경찰로 인해 탈북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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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9-08-23

인권키워드
탈북민, 북한, 간첩, 이야기, 탈북, 하나원, 권리, 교육, 감시, 국정원, 북한이탈주민, 합동신문센터, 경찰, 소비, 질문, 생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복지, 언론, 재발방지, 정착지원, 차별, 탈북자, 학습, 애도, 체제, 일자리, 제도, 학교,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4차 토론회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9.12)’후기

...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과정에서부터 탈북인은 국가의 검증과 감시를 받습니다. 이후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국가는 탈북인에게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이 과정에서 체제와 국가 권력은 탈북인을 시민사회와 분리시켜 왔습니다. 서로 만나고 알아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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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평화, 체제, 탈북인, 국가보안법, 한국,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한반도, 제주, 국가, 인권, 탈북,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가해자, 감시, 뉴스, 정상회담, 지역, 지역주민, 피해자, 시민사회, 불안, 헌법, 종전, 무시, 무기, 권력, 국제, 핵,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과 기소권은 독립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권한이지 독립성을 보장하는 전제가 아니었다. 지켜보고 감시하고 채근하는 국민의 힘이 독립성의 조건이다. 법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다. 진실과 안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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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3-25

인권키워드
참사, 진실, 권리, 세월호, 독립성, 법, 인권, 가족,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인권감수성, 청와대, 불처벌, 범죄, 다짐, 시대, 행진, 한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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