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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다. 신 씨 역시 "위증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 진실을 고백했음에도 또다시 기각시키는 것은 권력의 횡포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1인 시위는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의이며 사법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다. 21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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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 경험하는 성폭력은 '권력'이라는 구조화된 성별(젠더)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해자(어머니 내연의 남자)와 소녀의 관계는 저항할 수 없는 위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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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법원,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난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주여성과 본국남성 사이에 벌어진 권력으로 인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그만큼 더 일상적이다. 지난 99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소하나(인도네시아, 32세)씨는 "관리자들이 몸을 건드리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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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빈곤,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지, 앞으로 파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회사 조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조합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짓밟혔던 것. "회사측이 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권, 징계권, 감사권 등 물리력을 동원해 현장을 최대한 통제하고, 조합원들 사이에 파업무용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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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노조, 양심, 탄압, 민주노총, 경찰, 조직,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시스템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노조에 대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 △비정규노동자의 상황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급여의 적절성 문제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이용 문제 등이 그 내용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정부가 제1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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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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