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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간기구(비정부기구)로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15대 국회에서 큰 논란 끝에 폐기되었던 안을 약간의 손질을 거쳐 다시 상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래 전부터 이를 '약체 인권위원회'라고 비판해온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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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우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과거 법무부 안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던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비정부조직'으로 바꾼 부분이다. 법인은 반드시 주무부처인 정부조직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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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국민회의, 99.9)

  ...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생각할 점들 - 이석태 변호사(대한변협) 3.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의 방향에 관하여 - 이진우 변호사(서울변협) 4.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관하여 - 제성호 소장(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5.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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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일본, 필리핀에 사무국을 두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제도와 관련해 일본정부(일본군)의 국가적 책임,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국가적 책임이라면 세 가지다. 일본국체를 대표하는 천황에게 책임을 묻는 것, 1945년 전범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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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일본, 할머니, 위안부,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봅시다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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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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