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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법원에서 "시효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전향적 판결을 잇달아 내놨으나, 형식논리에만 집착한 이번 대법 판결은 흐름을 다시 역전시켰다. 지난 1월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감 부장판사)는 "특별담화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노 전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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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관계 장관회의, 내년 3월경 3000명 규모 추가 파병안 확정(12.17) 2. 노무현 집권 1년 노동성적표 노사정위원회, 노동계 법질서 지키고 경영계 손배가압류 자제한다는 내용의 선언적 합의문 발표…민주노총 "노동자 분신자살 내몬 손배가압류 해결책 없는 공허한 합의문"이라 맹비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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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생명윤리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광범위한 예외 둬

  ... 조항과 광범위한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두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았다"고 꼬집었다. 이 생명윤리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간복제와 이종간 착상 금지 조항은 공표한 날로부터 곧바로 효력을 얻게 되고, 나머지 조항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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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핵, 동물, 대통령, 존엄, 차별, 출산, 치료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구금시설내 인권침해 영역을 ■포승, 수갑 등 계구 사용 등 유형력 행사 ■서신, 접견, 집필 등 외부교통 ■의료 ■기타 시설내 처우 ■징벌 ■권리구제절차로 구분하고 각각에서 인권침해의 원인과 판단기준,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계구사용에 대해 한상훈 교수(국민대 법학)는 "보복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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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한을 자본주의 사회로 흡수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오히려 남한이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여부와 남북통일학술회의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의 반론이 이어졌다.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위원 김철수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송 교수는 오히려 북한 상층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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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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