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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결정과정에 인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발전의 권리다. 발전의 권리의 관점에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관이 어떠한 의무를 지니는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권운동은 IMF의 구조조정에 맞서 발전의 권리를 가장 중요한 인권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8) 구조조정의 여파와 대표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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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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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13호)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

... 경실련도 29일 성명을 발표, "정부가 한국통신과 현대자동자 노사분규에 개입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사용자 이익 위주의 일방적 탄압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개입중단과 한국통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소집을 촉구하는 한편 회사는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에 입각해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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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공권력, 국회, 노조, 대통령, 석방, 종교, 회사, 광화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성평등 도서 폐기 사태, 가로막히는 건 책만이 아니다

... 서 만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미 성적 주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국가는 성적 주체로서 어린이, 청소년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진지하게 답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어린이 청소년에게 성적 권리는 물론 성적인 호기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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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9-10

인권키워드
성교육, 검열, 지역, 청소년, 권리, 정부, 학교, 차별금지법, 국가, 배제, 교육, 사상, 여성, 장애, 평등, 윤석열, 정당, 성적권리, 제도, 금서, N번방, 디지털, 공공, 소수자, 재생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정신’이 원인처럼 짚어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무시되고 어떤 폭력은 부인됩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더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차별적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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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전환,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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