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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6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멍하게’ 지내는 시간

  낯선 세계를 탐색하는 멋진 스무 살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 자와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정의 결과는 불투명하고 그 기간이 길다. 노동청 등의 조사기간이 3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길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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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7-3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경찰, 미등록, 감옥,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건강, 권리, 집, 쉼터, 단속, 체류,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5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외눈박이 경찰

  지난 7월 20일, 21일 양일간 있었던 울산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행사에 대한 또 다른 탄압이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우선 사측 관리자와 용역들이 낫과 커터(칼) 그리고 소화전과 소화기를 마구 휘두르고 쏘아대더니 즉각 보수 재벌 언론들이 왜곡된 기사로 희망버스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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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7-31

  인권키워드

  경찰, 재벌, 희망버스, 대법원, 정규직, 탄압,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6호)

  [26년, 형제복지원]<10> 인간 존엄성 따위는 없었다

  생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해야

  ... 다. 당시에 유대인 학살은 일상적인 관료주의 절차 중에 하나였기에 이들은 합리적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고 수지를 맞추기도 하고 규칙도 정했다. 형제복지원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장애인시설이든, 보육시설이든 간에 시설의 탄생은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주요 요건으로 한다. 시설이 국가의 지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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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31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존엄, 국가, 장애인, 권리, 학살, 가족, 인권, 청소년, 학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해자, 고문, 낙인, 노숙인, 성폭력, 사회복지시설, 병원, 진실, 이야기, 무시, 평화, 피해, 의존, 제노사이드, 동물,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 공장의 울타리는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숨기는 벽이었다. 현대차의 모든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노동부의 판정을 받은 것은 2004년이었다. 2010년에는 대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도 있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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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에 따른 DNA 정보의 수집 대상 범죄는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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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정부, 발전,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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