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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고, 레드콤플렉스와 분단이데올로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과거청산국민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것이 최소한 시도라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 봄을 맞는 과제이다. 사회: 차기정권이 누가되던 간에 꼭 부정적이지만 않다. 초반에 전 정권과 같은 차별화전략이 있고 그럴 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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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에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94년 한국을 방문했던 하얀 머릿수건의 ‘5월광장의 머머니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주장하며, 오늘도 출생조차 비밀에 묻힌 실종어린이들을 찾아나서고 있다. 구유고에서는 4년간의 내전중 수천 명이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대체 ‘실종’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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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6공화국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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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 의 귀국과 신변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백흥용 씨 양심선언 조작'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며 "문민정부 이후 안기부의 폐지가 국민여론으로 거론되자 안기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전 MBC 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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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생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가 3인이 작성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변호인은 1심에 이어 2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형영에게 “그러면 (업무일지가) 한사람의 필적인가요, 아니면···”이라고 물어 보았던 바, 김형영은 “한 사람의 필적은 아니라고 감정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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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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