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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여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 행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내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재해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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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 김관홍 민간잠수사를 보내며

  ... 다.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해 잠수병, 골괴사,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 받던 민간잠수사들은 의사상자로서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함은 물론 떼를 쓰는 민원인으로 취급당하였다. 이후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민간 잠수사는 피해자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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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6-22

  인권키워드

  참사, 피해자, 세월호, 인권, 피해, 양심, 재판, 권리, 무시, 언론, 가족, 국회, 인권감수성, 재난, 존엄, 차별, 치료, 진실, 시대, 유가족,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의미 없는 A 등급

  독립적인 인권위원 선출위원회 만들어야

  ... 015년 3월까지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받았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사실상 등급하락이나 다름없었다. ICC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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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6-01

  인권키워드

  인권위, 한국, 시민사회, 국회, 권력,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테러방지법, 경찰, 강남역, 물포, 여성혐오, 청와대, 독립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6호)

  [수영의 인권이야기]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하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은 누구도 해방시키지 못했다

  ... 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히로시마 방문. 히로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에게 핵무기가 사용된 곳이다. G7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아 피해자를 추모할 예정이다. 그가 보유할 ‘최초’라는 세 가지 수식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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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2016-05-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대통령, 핵, 한국, 피해, 국가, 해방, 인도주의, 가해자, 활동가, 참사, 피해자, 추모, 가해, 이라크, 군사, 국제, 의존, 테러, 법, 아시아, 정책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제까지 사건 해결을 피해자들에게만 맡길 것인가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해야

  ... 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강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을 ‘과실치사상’으로 고발했지만 기업이 책임질지 알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나 심각한 생명의 위협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관행과 법이다. 정부의 의지도 없다. 세월호 참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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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4-20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검찰, 인권, 질병관리본부, 법, 생명, 제도, 국가, 가족, 세월호, 참사, 건강, 시민사회, 집, 공무원, 국회, 사법부, 언론, 인권감수성, 회사, 메르스, 병원, 소비, 진실, 시대, 가해, 한국, 중대재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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