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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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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요 공판 안내

  ● 8․15 범민족대회 주도 관련 국보법 사건 ▶ 박해전(민권공대위 대변인, 한겨레 기자) - 99년 범민족대회 주도 혐의로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최상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 98년 범민족 대회 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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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7호)

  '홍교선 석방!'

  민노당, 배너운동

  ... 게시판 및 배너 링크'설치를 요청했다. 서대문 지부의 이형우 총무부장은 "홍 씨의 구속은 국보법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며 "홍 씨의 석방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 각 단체의 배너링크 설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링크가 되면 각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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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운동,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기 출범식 ·때: 3월 28일(금) 오후 4시 ·곳: 농업기술진흥관(794-7270) △ 국보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 전원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때: 3월 30일(일) ·곳: 메카호프(성대앞) ·주최: 사민청 비상대책위(928-2051) △ 제1회 인권학교 개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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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5호)

  주요공판안내

  △ 3월20일(목) ·강성모 외 2(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최창규(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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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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