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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47호)

국보법 구속 남편과 이혼해야 교사 임용

경기도 교육청, 차정원 씨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남편이 간첩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차정원(33)씨. 현대판 연좌제의 희생자 차 씨가 남편과 이혼했더라면 교사에 임용됐을까? 지금이라도 남편과 헤어진다면 임용제외 결정은 철회될 수 있는가? 경기도교육청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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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8

인권키워드
간첩, 교육,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운동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이므로 민주법연을 하나의 지도자 훈련학교로 생각한다. 과거 국보법에 대해 쓰여진 글 등이 빨간 줄이 쳐져 지도교수의 책상에 올라가는 일이나 민주법연의 이름을 내건 활동이 구설수에 오르거나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회원들이 겪어온 어려움은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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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인권, 민주주의, 발전, 국가보안법, 조직, 제도,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과거의 ‘군사독재’적 인권상황 사이에 단절은 없다고 평했다. 김영삼 정부출범 1년 만에 국보법 위반혐의 구속자는 1백39명이며 이는 같은 기간 시국‧공안 사건 구속자 2백22명 중 62.4%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의 인권상황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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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호)

사과원관련 백성기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백성기 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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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411호)

민가협 어머니들께 드리는 편지

목요집회 1000회에 부쳐

... 다. 목요집회에 가면 한국의 인권현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목요집회만이 아니라 국보법 폐지 국회 앞 농성, FTA 반대 집회와 2008년 촛불집회까지, 어머니들은 노구를 이끌고 거리에 함께 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찾아간 목요집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우경화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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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여성, 집회, 호주제, 한국, 국가보안법, 체제, 동지, 권력, 가족, 국보법, 국회, 농성, 석방, 인권, 촛불집회, 평등, 사회운동, 질문, 운동, 재생산,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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