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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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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피해자, 정당, 피해, 한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기 출범식 ·때: 3월 28일(금) 오후 4시 ·곳: 농업기술진흥관(794-7270) △ 국보법 철폐와 사민청 구속자 전원석방을 위한 하루주점 ·때: 3월 30일(일) ·곳: 메카호프(성대앞) ·주최: 사민청 비상대책위(928-2051) △ 제1회 인권학교 개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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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5호)

  주요공판안내

  △ 3월20일(목) ·강성모 외 2(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속행 ·최창규(국보법 찬양·고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정수일(깐수교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속행 △ 3월21일(금) ·진관스님(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3부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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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1호)

  정보통신검열 백서 발간

  시민연대, 오늘 출판기념회

  ... 여 쪽으로 구성된 백서는 △선거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공선법 제 251조의 위헌성 △국보법에 의한 통신인 구속사례 △한총련CUG 폐쇄사건 등 그동안 국가기관에 의한 벌어진 각종 검열 사례를 분석비판하고 있다. 또한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정보검열기구라는 정보윤리위원회의의 문제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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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검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9호)

  민정련 울산지부 5명 국보법 위반구속

  꿰맞추기식 수사 의혹

  지난 9일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34·지부장)씨등을 포함해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고진법 씨 등 6명은 7일 연행되었는데 이중 신은영(27·고대 사학과졸)씨만 풀려났다. 구속자들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 위반으로 경남도경 특수보안3대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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