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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일 것이다. 이 씨의 사진작업의 상당수는 비무장지대나 미군기지, 군사시설들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었다. 그의 사진은 예술작업의 일환이었지만, 공안당국의 기준으로는 예술이 아니라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폭로하는 이적행위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열화우라늄탄의 존재를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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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도록 중증 장애인들이 길에서 먹고 자며 타전을 보내고 있다. 자신들을 볼모로 사욕을 채운 시설장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물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타전에 대한 응답은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가 아니라 폭력이요,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아니라 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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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정책,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법, 조직화, 중증,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기하면서 인권단체들 스스로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나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낸 청원을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로 볼 수 있는지? 구치소에서 외부의사의 치료행위를 '공무'로 볼 수 있는지? 국가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이 인권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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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움틈 (2820호)

  [움틈] 호주제 폐지 이후, 새판 짜야할 '가족담론'

  가족관계의 배타성 넘어 다양하게 '연대할 권리'

  ... , 독립적으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참고 지내거나 시설과 쉼터를 전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막이 갖는 배타적 속성은 역으로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적 사회적 성격'의 서비스나 재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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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5-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호주제, 운동, 권리, 여성, 노인, 아동, 차별, 제도, 법, 학교, 국가, 의존, 정책, 국회, 기업, 노동, 성소수자, 인권, 임금, 정규직, 가족구성, 감시, 교육, 낙인,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시설, 장애, 성차별, 사회보장, 보편성, 재생산, 집, 일자리, 역사, 계급, 빈곤, 쉼터, 한국, 시장, 임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18호)

  시청 앞 광장에서 내쫓긴 열사들

  서울시, "문화행사 아니다"…열사추모제 불허

  ... 말했다. 하지만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받아낸 '서울시 광장형 시설 운영 실태(시청앞광장)'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6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살리기 위한 6.25 대각성 비상구국기도회 △같은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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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서울시, 광장, 조례, 시장, 이명박, 집회, 경찰, 시설, 손해배상, 권리, 민주주의, 탄압, 헌법, 안보, 제도, 민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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