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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죽음의 핑퐁게임과 북한 난민

  안기부, 사지 내몰고 언론 입막음

  ... 에 팔려 중국으로 옴)씨 등 13명은 4월 초기 식량난으로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현지에서 생명의 위협에 견디다 못해 한국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 베트남 주재 한국한국대사관으로 이들이 중국연변에서 북한 식량원조활동을 벌이던 강냉이 모임을 만난 것은 4, 5월경이다. 그 뒤7월 28일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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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한국, 정부, 난민, 국경, 언론, 중국, 가족, 군대, 망명, 생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을 죽이는 것이기는 하나 두가지 죄의 범죄동기와 범죄목적이 판이하다. 일반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해상강도살인죄라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점유를 목적으로 실행된다. 때문에 범죄 성격은 판이한 것이다. 범죄동기와 범죄목적으로부터 볼 때 6명 피고인은 <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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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자치구, 교육청, 투자기관, 서울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고용인이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다중의 위험에 관한 정보나 고용자 및 내부조직원의 불법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보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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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주겠다’는 부동산 공약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에 시름하는 세입자들,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는 취약한 거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1대 총선,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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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노란리본인권모임

  ... 세월호가 바다위로 떠올랐던 바로 그 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사유를 밝히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시켰던,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 사랑방 후원인소식지 ‘사람사랑’ 에서 <노란리본인권모임>을 제안하는 글을 봤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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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자원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세월호, 권리, 인권, 참사, 재난참사, 재난피해자, 피해자, 국가, 생명, 생명권, 안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사랑방, 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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