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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4호)

  "유엔기준 따라 병역거부권 인정해야"

  병역거부 해외활동가들,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 의 인권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인터내셔널'의 안드레아스 스펙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병역거부자들이 1천4백여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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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한국, 국가안보, 법무부, 변호인, 인권, 재판,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운동, 청년, 민주주의,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부권을 승인하고, 냉전이 계속된 1987년에도 병역거부에 관한 법제마련에 나선 사실에 한국정부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역시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2000년 초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2만5천여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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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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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NEIS가 새 교육부총리의 유보선언과 함께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국가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와 교사와 학생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초대형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시키고 이를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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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프라이버시, 학생, 국가, 신상정보, 시대, 권리, 법,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6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두레방 인순 언니

  ... 한 번만 내가 살래. 내가 오늘 돈 있으니까..." 두레방(기지촌여성 인권상담소/경기도 의정부 소재)에서 미술심리치료를 하고있는 박인순 씨의 기분이 매우 좋다. 두레방에서 그린 그림을 엽서로 제작했는데,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받은 것이다. "언니 필요할 때 쓰세요. 올 때마다 고구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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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3-04

  인권키워드

  성매매, 미국, 대통령, 활동가, 집, 부모, 한국

•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지원 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이같은 다양한 대안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더 이상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폐쇄된 시설 내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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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안전망,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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