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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회합·통신, 고무·찬양 등을 모두 적용해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본지 2004년 4월 28일자 참조> 검찰이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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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법,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한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경우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경우에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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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법원,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7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통은 어떻게 '소비'되는가

  ... 을 부각시킴으로써 초점을 전쟁의 원인과 정치로부터 인간성의 문제로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꼬집는다. 또한 사진 속 고통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연민은 무력감('이런 끔찍한 현실을 바꿀 수나 있는 걸까')과 함께 무고함('난 저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어')까지 증명해주기에 피해자의 고통에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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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5-21

  인권키워드

  피해자, 소비, 이라크, 진실, 미국, 전쟁, 학대, 안전, 여성, 인권, 인종, 정치, 연결

•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의 '인권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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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 로 바닥났고, 의료지원을 받는 노숙인 중 중증환자들이 의료구호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과다 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의사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입원과 수술을 노숙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의료구호비 중단방침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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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5-18

  인권키워드

  노숙인, 서울시, 인권, 치료, 권리, 낙인, 노숙자, 생명, 질병, 병원, 이야기, 쉼터, 생존, 주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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