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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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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 이야기

내 운동화 돌려줘!!

... 고 이미 다른 교도소에서도 사용이 인정되어 있던 물품에 대해서 엄격한 적용을 해 자신에게 징벌을 주게끔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수용자 L씨의 주장은 상당히 이유 있어 보입니다. 이런 두 사례에서 다시 한번 규칙이나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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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옥, 노동, 인권, 징벌, 정당,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졸리고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수용자는 2주간의 금치징벌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들은 이 수용자와 관계인을 면담했으며,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초안 마무리 … 감옥관련 자료, 일시 판매 중지 지난해 9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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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감사원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모씨는 허가받지 않고 서신을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모씨는 구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21호의 허가받지 않은 통신을 금지하는 규정이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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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유난 떠는 게 (훈련생들에게만 그러는지 알 수 없으나) 더 심하다. 그걸로 경고를 주거나 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다. 며칠 전에는 10여 명 이상이 그 일로 경고를 받았다. 이불을 한구석에 잘 개어서 담요로 잘 덮어놔도 둥그스름하고 좀 비뚤어졌단 게 경고를 주는 이유의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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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국기, 한국, 병역거부, 징벌,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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