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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위원 전원 찬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 고 최종길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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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접근 권한 등이 논의되었답니다. 내년을 기대하세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한국심의, 대응 유엔가입국이 국제인권규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제도인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가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 올해 2차 심의가 10월 25일에 있었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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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인권, 이야기, 경찰, 재판, 정부, 심의, 차별금지법, 희망버스, 사회권, 여성, 한진중공업, 운동, 역사, 강정, 검찰, 경찰관, 노동자, 성적지향, 정리해고, 집회, 회사, 우범자, 시대, 권리, 권력, 국제, 국가, 한국, 이주, 주민, 4대강, 감시, 고용허가제, 교육,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권, 물포, 비정규직, 성폭력, 신상정보, 언론, 용산참사, 이주민, 장애, 차벽, 차별, 최루액, 평택, 헌법재판소, 형벌, 밀양송전탑, 할아버지,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대선, 질문, 일자리, 탄압, 제도, 행진, 평화, 쌍용차, 기본권, 미등록, 마을, 법, 정책,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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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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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것으로 밝혀졌다. 근기법 확대사업예산 삭제 한편 지난 5일 국회 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예산 심의에서 재경원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익년도 사업예산 10억원을 전액삭감한 사실이 밝혀져 올들어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공언해 온 정부의 실천의지는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되었으며, 향후 노동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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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입법,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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