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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신기획부)씨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700국번으로 시작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같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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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각각 제출한 시효배제 촉구 건의안과 특례법제정 청원도 계류중이나 심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형사법 체계상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정도로 중요한 비중의 사건이 아니면 논의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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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3호)

  <인권시평>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두 돌 되는 ‘인권영화제’를 위하여-

  ... 위’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당연이란 듯이 영상물에 대하여 과해지는 ‘사전심의’는 누가 어떤 궤변을 농해도 헌법에 위배되는 반인권행위임이 명백하다. 인권영화제가 이 사전심의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것은 우리의 영화제가 ‘인권’영화제이기 때문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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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9-09

  인권키워드

  검열, 사전심의, 문화, 헌법, 심의, 이야기, 불법, 한국, 인권, 인권교육, 저항,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2호)

  최종길 의문사 타살 확정

  의문사위, "소극적 저항도 민주화 운동"

  ...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위원 전원 찬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 고 최종길 교수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차철권 등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고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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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8

  인권키워드

  고문, 공권력, 북한, 저항, 가해자, 검찰, 대통령, 심의, 자살, 민변, 질문, 운동, 권리, 유가족, 조직, 데모,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통보번호 628/1995호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고 통보의 제출자, 그의 대리인 및 당사국이 이사회에 제공한 모든 문서 자료들을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 이 통보의 신사에 참가항 이사회 의원은 다음과 같다: 프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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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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