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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1호)

영화 전태일 시사회 연기

7일부터 3일동안 시네하우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시사회가 공륜의 심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일주일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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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8

인권키워드
심의, 청년
인권하루소식 (346호)

검열 통과해야 PC통신에 의견 올린다

4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발효

...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대상정보를 규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이규태(통신기획부)씨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700국번으로 시작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같이 PC 통신정보도 정보통신윤리규정위원회로부터 사전 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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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심의, 공익, 헌법, 입법, 검열,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에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하겠다(2.15)며, 국회 정보위에 법안을 상정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2.20∼22) 국가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고(2.20),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안의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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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북게시물 삭제명령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청구되다

... 경찰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 조치해달라는 요청을 한 거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사랑방에 해당 게시글들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행정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상황에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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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5-10

인권키워드
북한, 소송비용, 경찰, 사랑방,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소송, 남용, 행정명령, 진보넷, 정부, 감시, 뉴스, 심의, 언론, 찬양,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8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회 인권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이번 인권영화제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심의 제도가 통제와 검열의 수단임을 지적하며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거리에서 관객들과 만나며 올바른 심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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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사랑방, 건강권, 뉴타운, 정부, 아동,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촛불집회, 경찰, 교육, 국회, 집시법, 가해,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주거권, 집회, 촛불, 반차별, 제도, 이명박, 감시, 지역, 접근권, 활동가, 집, 국가, 자본, 정책, HIV/AIDS, 가해자, 감염, 검열, 경찰관, 비정규직, 생명,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 전쟁, 정치, 차별, 청소년, 사전검열, 영비법, AIDS, HIV, 청와대, 개발, 공약, 민변, 광화문, 광장,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총선, 행진, 쉼터, 미디어, 서울시, 조례, 오세훈, 연대, 주민, 차벽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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