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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이어 다산인권센터 김칠준 변호사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단체의 평가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에게 먼저 시설 개·보수와 인력 등을 차등 지원해 시설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설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실시 △생활자 인권보장매뉴얼 작성·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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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민영교도소 도입 서두른다

  법무부, “법제정 후 여론수렴”

  ... 했다. 이에 대해 7개 사회단체는 국가의 고유업무인 교정교화를 민간에 맡길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사례에서 보듯 재소자에 대한 더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올 가능성 ▲질 높은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재소자 처우 향상보다는 궁극적으로 이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영교도소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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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감시,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그후 1년

  실감나는 변화, 남아있는 문제들

  ... . 본지에서는 1년이 지난 양지마을의 현재 모습과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터졌던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이제는 자유롭다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단지 양지원 원생, 노예일 뿐입니다.” 1년 전 양지마을을 방문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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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가족, 노예, 교육, 사회복지시설, 시설, 언론, 역사, 전기, 마을, 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서의 노예노동을 대표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다. 87년 형제복지원, 98년 양지마을 사건들도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노역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 헌법 12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많은 취약집단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망 밖에서 강제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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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권리, 생명, 생명권, 국가,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 물을 뒤집어쓰는 등 지난 1년 동안 당한 고통은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전국의 수백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에바다농아원을 지켜보고 있다. 4백만 장애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장애인들은 희망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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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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