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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법도 법이지만 사회복지시설이라 쉽지 않다'는 둥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남 사무국장은 "경찰이라면 불법행위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인데, 경찰의 이런 태도는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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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평택, 학교, 점거,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기본적 인권인 주거권 침해의 극단적 모습이다. 안정된 주거를 상실한 채 거리생활에서부터 사회복지시설, 병원, 쪽방과 고시원에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주거생활의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노숙인들은 그 과정에서 행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신분도용 등 각종 범죄에 악용당하는 표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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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혹은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며, 여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활동으로는 먼저 미인가 시설인 충남 연기군 소재의 은혜기도원에 대해 지난 9월 5일 1차 조사활동을 다녀온 뒤에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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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정부,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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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일자리, 불법,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월 1일(화) ․양지마을출소자 - 사회복지시설 '양지마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속행 ․윤 모 - 무고죄 4시,서울지법 522호, 신건 :청송감호소 복역 당시 교도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교도소장을 고발하자, 교도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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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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