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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산시 의회 장애인 시설 건립 부결

지가 하락 우려 부동산업자들의 방해 의혹


최근 국회에서 OECD 가입안이 통과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혐오시설일 뿐이다.

안산시 의회가 최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경기도로부터 3억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확정받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애초 건립예정지를 부결시키고, 시외곽 이전건립을 요구하고 나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가 일고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와 관련 27일 안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서한에서 안산시의회 측이 예정지 건립 반대 이유로 밝힌 시장과의 인접 및 교통량부담 증가 등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는 이번 조치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실제로 건립예정지인 초지동 부지는 시내 중심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고, 진출입 도로도 4개소나 된다는 점에서 시의회 측의 논리는 설득력이 빈약하다. 더구나 시의회가 이전 건립 예정지로 지목한 선부동과 초지동 국궁장 옆 사유지는 공원시설 부지로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으로 인해 허가와 착공에만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산시민들 대다수는 시의회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장애인 재활시설이 들어설 경우 지가 하락을 우려한 인근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직적 압력에 굴복한데 따른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최근 모 일간신문과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공동조사에서 안산시는 재정자립도 4위, 살기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