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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법정최고형 구형 납북어부 김성학 씨 고문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불법감금, 독직폭행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10년 6월이 구형돼…고문피해자들, 공소시효 없애 타 고문사건도 조사해야한다고 주장(1/27) 2. '음모론'의 시대착오적 음모 총선시민연대, 김종필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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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이근안, 불법,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국가, 시장,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만도기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파업은 불법이므로 적극가담자는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서를 발표, “고용조정사안은 중요한 노동조건의 하나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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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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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고 도리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단순한 절차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법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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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출신,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7호)

  <논평> 의사폐업과 호텔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불법과 폭력으로 집단 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위해)…공권력을 투입하게 된 것. 따라서 '롯데호텔'은 의료계 파업 등과 관련이 없음" 이상은 경찰청이 밝힌 6․29 롯데호텔 공권력 투입의 배경이다. 우리는 정부가 "관련이 없다"고 밝힌바와는 달리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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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공권력, 파업, 회사, 교섭, 비정규직, 정규직, 불법, 대통령, 여성, 임금, 경찰, 권리, 헌법, 자존심,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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