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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켰다. 이에 대해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부산 대책위는 “‘협조원’을 등장시켜 수사상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김상두 수사관은 구속중인 박경순 씨의 집을 24시간 감시했으며 박 씨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시로 미행했다고 밝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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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반박성명] 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검찰의 불법 감청 확인 지난 14일 우리 단체들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데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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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제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가 없도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올해 들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피해소송이 잇따른 데다, 불법 검문에 대한 언론의 눈초리 역시 따가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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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국가, 법, 경찰관, 언론, 여성, 무시, 피해, 인권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94호)

  경찰은 왜 집회장에서 사진을 찍어댈까

  '집회 감시'가 아니라 '권리 보호'가 경찰의 역할

  ... 패로) 찍어버려" 지난 13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에서 경찰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던 '집회현장 인권침해 시민감시단(아래 시민감시단)'을 향해 한 전경이 던진 말. 방패를 자세히 보니 전경의 과도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테두리'가 유독 아랫부분만 하나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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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감시, 권리, 집시법, 헌법, 행진, 아시아, 경찰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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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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