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타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포’ 선원들에게 전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에서 무료변론을 맡고,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출신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위해 한국에 오면서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박탈과 중국동포의 고단한 삶’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인은 우리 보고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유가족, 노동, 사형, 집, 무시, 무기, 국가,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왜 계속 외쳐야 하는지도 더욱 확고해졌고 말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에 대해 변론하는 변호인단의 이야기에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한, 슬픈 현실에 살고 있으며 슬픈 현실에서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우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37호)

  <5.18특별법 제정 공청회> 누적된 과거 역사 청산 위해 특검제 도입 의견 일치

  ... 의원은 헌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대응을 할 때라고 말하면서 공소시효에 대해 변론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선고연기 및 변론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박계동 의원은 “현재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병을 진단만 하고 치료는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김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30

  인권키워드

  역사, 세력, 대통령, 변론, 치료, 이야기,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병역특례자가 해고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