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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다. 이제 무미아측은 오는 9월 7일 무죄증거가 법정에 제시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제출하게되고 그에 대해 검찰측은 9월 21일까지 반론을 제출하게 된다. 무미아 지지자들은 8월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5일에도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무미아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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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59호)

페스카마호 살인범 돕기 운동 전개

중국동포의 집, 영치품·가족 입국 위해 모금 벌여

...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특별변호사로 선임되어 9일 재판에서 변론에 나서게 된다. 현재 부산지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9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에서 속개되는 공판에서는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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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9

인권키워드
집, 사형, 운동, 중국, 변론, 재판
인권하루소식 (277호)

이창복 씨 첫 재판, 판사가 일방적으로 연기

... 하며 11월 22일로 재판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기욱 변호사는 “4년간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왔지만 방청객 소란으로 재판이 연기되기는 처음”이라며 아연 질색해 했고 “이는 피의자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평가하며 재판부기피신청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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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무시, 변론, 집회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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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요.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던 중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 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법률원, 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죄/무죄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사법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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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법, 일반교통방해죄, 한국, 인권위, 권리,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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