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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요. 공권력 감시대응팀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던 중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 북>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법률원, 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죄/무죄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사법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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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의 수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지적돼왔던 국선변호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론의 질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의 범죄를 주장하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판사를 앞에 둔 '재판'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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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오래된 미래’ 같은 사랑방

  김강기명 님과의 인터뷰

  ... 더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촛불재판은 민변 변호사분들이 무료 변론을 해 준 것이지만 국선변호인도 선임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혼자서 재판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신을 방어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들겠죠. ◇ 신학을 공부하다보면 결국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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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은아(상임활동가) 2011-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판, 인권, 이야기, 권리, 감시, 검찰, 망명, 변론, 인권감수성,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촛불집회, 경찰, 녹색성장, 사회운동, 민변, 질문, 활동가, 제도, 조직문화, 무시, 권력, 한국,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포’ 선원들에게 전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변호사 인권위원회에서 무료변론을 맡고, 이례적으로 중국에서 조선족 출신의 변호사가 이들의 변론을 위해 한국에 오면서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박탈과 중국동포의 고단한 삶’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국인은 우리 보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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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활동가의 편지

  황 선생님께

  - 전범민중재판을 다녀와서 -

  ... 왜 계속 외쳐야 하는지도 더욱 확고해졌고 말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에 대해 변론하는 변호인단의 이야기에도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의한, 슬픈 현실에 살고 있으며 슬픈 현실에서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물론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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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 인권교육실 자원활동가 2004-12-15

  인권키워드

  재판, 이야기, 전쟁, 이라크, 청년, 평화, 대통령, 변론, 변호인, 파병,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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