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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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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규정하는데 있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주심 김용담 대법관)은 민족통일애국청년회(아래 민애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 회장인 한대웅 씨를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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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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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법, 사법제도, 판례- <1.1>(D)신년사/ 사법제도개혁 지속적 추진/ 윤관 대법원장 (D)신년사/ 법치주의 구현 모두 힘쓸 때 /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HA)사설/ "양심선언보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1.4>(HA)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서준식 씨에게 듣는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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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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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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