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협, 자체적 사법개혁안 제시, 상고허가제 반대 (3)국선변호 청구 피고인범위 대폭 확대, 대법원 관례 예규 개정 (4)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마련한다, 서울형사지법 (7)강도혐의 피고인 국선변호로 무죄 개가, 대전 최현 변호사 (9)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변협 의견서(요지) (9)변협 건의서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논 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 재심청구 8개월만인 지난 7월 부산지법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1,2심과 대법원 결정 비교 부산시경에 불법연행된 신귀영 씨 등은 80년 4월10일까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이 연행된 날로부터 19일 내지 47일 동안 조사된 진술서나 신문조서가 전혀 없다가 일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운송노동조합(위원장 장문기, 아래 레미콘노조)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단체”라며 “대법원도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레미콘은 또 “영등포구청이 형평성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행정처리로 레미콘노조에 설립필증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