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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 등 문화예술계 성명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는 대법원이 황석영씨 상고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국가기밀누설혐의를 파기환송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기숙 외 3인)등은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의 판결은 과거 군사정권치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공안검찰의 냉전적인 시각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국민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변화와 개혁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 사항이더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국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과연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온당한 판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