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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리는 기술적 보안 문제나 정보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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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60호)

  『왼쪽에서 본 지적재산권』

  아름다운 정보공유를 위하여

  ... 레프트운동의 연구성과를 모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소위 '정보화 사회', '디지털 기술' 시대의 지적재산권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콘텐츠,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본의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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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6-20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기술, 자본, 디지털, 이야기, 시대, 집,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2호)

  ‘현대판 노예’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토론회

  27일 2시 종로성당에서

  ... 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취업 연수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들은 1년을 기한으로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하지만 이들의 통상임금은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또는 삼분의 일 이하이고 산재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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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예, 한국, 정부, 노동, 인권, 노동조합, 사랑방, 제도, 불법, 기술, 산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도 짚어보고 있다. 인터넷등급제는 크게 '민간에 의한 검열'과 '기술에 의한 검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넷스케이프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거대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인터넷등급제가 결국 기술에 의한 획일적인 검열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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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3호)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유엔 첫 공식조사

  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작성 위해 아시아국가 방문

  ... 의한 폭력을 다루는 제3차 보고서(97년 2월 인권위 제출)에 군 위안부 문제가 정확히 기술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2차 보고서와 3차 보고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하고 관련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면 일본 정부에 효과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결과적으로, 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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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여성, 인권위, 인권위원회, 위안부, 미국, 국가, 소수자, 가해자, 강제노동, 교섭, 노예제, 북한, 성폭력, 설득,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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