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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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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기소유예에 이르기까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함으로 검찰불신과 국가공권력을 실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에 대해 그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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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사이버성폭력 불법화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여파 님을 만났어요

  ...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인데 ‘성폭력’으로 제도에서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라 ‘성적인’ 폭력으로만 문제 삼으면 폭력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좋은 정의를 탐구하고 찾아나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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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6-10

  인권키워드

  사이버성폭력, 여성, 플랫폼, 성폭력, 제도, 광장, 운동, 불안, 상담, 피해, 대선, 제도화, 불법, 산업, 정치, 피해자, 민주당, 윤석열, 국가, 정부, 혐오, 검열, 경찰, 민주주의, 조직, 역사, 법, 성별, 계엄, 개인정보, 국회, 여성혐오, 집회, 차별금지법, 퀴어, 페미니즘, 불법촬영물, 건강,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돌봄, 국민의힘, 신입활동가, 질문, 정당, 활동가, 사랑방, 탄압,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조직문화, 가해, 네트워크, 전환, 연결, 입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을 발표하며 지금까지의 기소유예를 넘어서는 적극적 수사 및 구형 방침을 세웠다. 최근에는 가해자의 인터넷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원본은 삭제하고 복제물만 증거로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우선 수사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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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법,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20150401)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제외한 교육부 지침

  ... 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또는 못하는 학생, 부모가 부자인 학생부터 경제적 약자인 학생 등 모두 명시할 수 없지만, 학교라는 공간을 구성하는 정체성들은 매우 다양하고 교차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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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학교, 배제, 교육부, 교육, 학생, 세월호, 장애인, 학교폭력, 차별, 참사, 청소년, 정책, 노동자, 장애, 혐오발언, 이야기, 약자, 쌍용차, 한국, 법, 연대, 가해자, 강제진압, 노동, 농성, 대법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성적지향, 시설, 용산, 용산참사, 이동권, 이주민, 인권, 전쟁, 정리해고,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경찰, 돌봄, 경제, 활동가, 부모, 신자유주의, 가해, 피해, 세력, 성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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