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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HA.2.26‧13) <노조전임 산재인정>노조활동중 얻은 병 업무상재해로 인정, 대법판결(D.2.24‧31)/“노조전임자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대법판결(H.2.24‧30)/노조전담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 대법, 원고패소 원심깨(J.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인권,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취업․레저 등 다양한 정보 제공(H.2.14․12) 산업재해 ․작년 산재사망 2,249명, 손실 4조3천억, 사망자․보상액 최초로 감소(H.2.18․29)/ 작년 산재손실 4조 3천억원, 사망 2천 2백49명‥첫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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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보인다. 통일원은 “김씨가 북한주민접촉 신청시 제출서류인 신원진술서에 과거경력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비전향 장기수였던 사실을 누락시켰으므로, 보안관찰법상 비전향 장기수는 제3국에 출국할 수 없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15일 발송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김씨가 북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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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자금 추적에 “한가닥 기대”,검찰 수사의지가 문제(H.2.9‧5) <업무상재해>“통근차량 이용 않고 자가용출근 업무상 재해에 해당안돼”,대법(M.2.12‧15)/“출근중 자가용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HA.2.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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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성희롱, 재판, 교육, 노조, 위안부,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주민,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호)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 7일 농성을 해제했다. 28일째 농성중이던 이들은 7일 노동부가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휴업‧장애급여 등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농성으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끈 것을 사실이나 이들의 대부분이 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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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장애, 치료, 산재, 고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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