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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유전자를 채취할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다.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하며 수형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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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1호)

  집회·시위 자유 질식시키는 아펙

  보수관변단체 무더기 장소 선점…경찰 "불법집회 엄정조치"

  ...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가 사회 일반의 견해와 다른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부시반대 전국순례단'(아래 순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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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빈곤, 법, 불법집회, 전쟁, 대통령, 직권남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17호)

  인권위, 두발자유화 요구하다 퇴학당한 학생 재심 권고

  두발규제·집단행동금지 학칙에는 침묵 지켜

  ... 정해서 문제가 됐는데 교육부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종결처분이 났다"며 "인권위는 좀더 약자 편을 들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라면서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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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9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위, 학교, 교육부, 권리, 단속, 교육, 두발자유, 인권, 집회, 광화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니다. 그리고 과거청산, 국가권력기구의 민주적 재편 등의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 분야 등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의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하고,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여 11월 중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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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와 맞물린다. 세 번째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문제'인데 크게는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적 약자들의 보편적 정보접근권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는 여러 접근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다양한 표현이 서로 경쟁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간다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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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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