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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최근 들어 특히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을 위협해 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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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의 의견서

... 에 대한 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전을 통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사회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도래한 정보감시사회의 핵심적인 인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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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감시, 권리, 정책,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7호)

"미국은 이라크 경제주권을 어떻게 탈취했나?"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3)

... 않는 한 관련된 재산권, 주식(shares), 모든 비즈니스 안에서의 참여, 지적재산권, 기술적 감정 등을 포함한다." 심지어 '미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투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투자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훈령 39' 역시 투자자의 개념을 매우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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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산업, 자본, 정책, 저항, 남용, 생명, 소외, 지적재산권, 체제, 경제, 권리, 법,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741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⑥ KT 상품판매전담팀 인권침해 조사

노동 속 인권 찾기

... 정점이었다. 상판팀은 대다수 비연고지로 인사조치 되었으며 대부분이 영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기술분야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상품판매 과정에서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영업지원비 등에서 온갖 불리한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한마디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나가"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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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2005-01-26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노동, 감시, 시대, 인권, 회사, 노동인권, 시민사회, 운동, 동료, 불안, 산재, 자본, IMF,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영화, 비정규직, 장애, 정규직, 지역, 파업, 경찰폭력,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2호)

상호접근 가능성부터 열어야 한다

사랑방, 북인권 의견서 유엔에 전달

...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과 북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밝히고 있다. 탈북자 문제도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사이다. 의견서는 탈북의 원인은 "일부 탈북지원단체나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듯 정치적 박해만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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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21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권리, 한반도, 미국, 고문방지협약, 국보법, 난민, 생명권, 이주노동자, 탈북, 탈북자, 파견, 사형제, 체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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