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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2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친권력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

  성소수자 단체의 법인화 신청은 불허한 인권위원회가 남북갈등을 일으키는 대북 풍선 전단이 표현자유에 속하므로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네요. 유엔인권위로부터 연속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더니 정신을 놨나 봅니다. 이제 나치주의자들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설쳐댈 듯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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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2-12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인권,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6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Golden Time 이전의 시간

  ... 이 그 중의 하나이다. “모든 구조가 화재에 취약한 총체적 부실을 보여줬지만, 모든 게 합법적이라는 부조리” 이 말은 정부 화재사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기사였다.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정책을 도입하며 각종 안전규제 등 건설기준을 대폭완화 되었다. 그 결과 소중한 5명의 목숨을 앗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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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2-1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생명, 하청업체, 참사, 노동조합, 건강, 이야기, 무시, 삼성전자,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난, 존엄, 하청노동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시대, 활동가, 청년, 동료, 벌금, 자본,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20조에서는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절멸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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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2월호)

  정보통신망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경찰의 검열, 실태조사 시작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을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홈페이지를 사찰하여 ‘불법’ 정보라는 이름하에 삭제요구를 사회단체에 종종 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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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6

  인권키워드

  진실, 세월호, 시민사회,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경찰, 일본, 혐오, 참사, 민주주의, 기업, 용산참사, 인권위, 건강권, 검열, 단어, 에이즈, 자유권규약, 저항, 지역, 통합진보당, 진상규명, 사랑방, 행진, 연대, 가족, 감시, 감옥,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노조, 석방, 성소수자, 심의, 언론, 정치, 존엄, 집회, 파견, 학대, 사찰, 건강, 다짐,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약자, 동료, 불안, 제도, 상담, 세력화,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국가, 아시아, 매체, 세력,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때 약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비중 있게 반영하기 때문에 NGO와의 협력을 중요시한다. 법무부 같은 정부기관에서 시민사회와 얼마나 협력적 의사소통을 했는가를 중시한다. 그러다보니 ICC에서도 NGO 의견서를 받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활동방식 (g)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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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발전, 인권, 차별, 사랑방,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이주, 아시아, 정책,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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