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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 해된다. 대개의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은 육체적·가시적인 폭력, 경제적 불이익, 정치참여의 배제와 같이, 피해사실이 분명하고도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차별가해 역시 몰상식하고 부도덕하며 비인간적인 범죄자나 규칙 위반자 정도로 이해된다. 게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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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배제,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법,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언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온전한 국민이 되지도 못한다. 특히 분단과 대치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군사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관계의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고 알게 모르게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군사주의가 일상적인 전쟁준비를 당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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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북한, 안보, 연결,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활동가, 운동,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배제,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원 등의 주택 정책에서 기준으로 삼는 비율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청약제도의 가점제는 1인 가구를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어내고 있으며, 단독세대주의 입주가 가능한 40㎡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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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성소수자의 노동할 권리를 위해

  노조를 통해 지지 그룹을 만들자

  ... 것이 성소수자에게는 일반적이다. 비혼으로서 승진의 제한, 급여와 후생복지 등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실감이 상상보다 크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직업 속에서 일정이상의 성장과 지위를 포기하거나, 똑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어도 현저히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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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가 2010-02-0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차별금지법, 노조, 비혼, 회사, 스트레스, 민주노총, 성적지향, 여성, 인권, 이야기, 동료, 제도, 세력, 배제, 단어, 레즈비언, 비정규직, 사생활, 건강, 트랜스젠더, 생존, 한국, 성장, 고용, 조례, 입법, 연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 자료실

  [자료]한국사회권 3차 심의 최종견해 한글본

  ...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규정되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0호(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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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0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여성, 비정규직, 성희롱, 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ILO, 가정폭력, 청소년, 최저임금, 교육, 근로감독관, 노동시장, 단결권, 소외,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해고, 피해자, 경제, 일자리, 제도, OECD, 가해자, 결사, 공무원, 근로감독, 노인, 정규직, 차별금지법, 출입국관리법, 노동법, 호주제, 사회보험, 헌법, 쉼터, 한국, 의존, 성장, 비정규, 배제, GDP, 감시, 강제노동, 검찰, 가족, 공공사회지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적, 국회, 난민, 노동,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육아, 육아휴직, 인신매매, 임금격차, 장애인, 재판, 존엄, 체벌, 퇴직금, 휴가, 성차별, 독립성, 평등, 사회보장, 전기, 상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입법, 시장,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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