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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페미니즘, 길을 묻다 (144호)

[페미니즘, 길을 묻다(3)] 가부장적 젠더정치에 대항하는 여성주의 성정치

... 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경제위기하 위기에 처한 여성 지원과 여성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용 상황 모니터링, 여성의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등이다. 열거된 정책들은 그럴듯하지만 이 또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출산·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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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숙 2009-03-18

인권키워드
여성, 약자, 아동, 정부, 정책, 섹슈얼리티, 노동자, 여성운동, 범죄, 개발, 세력화, 국가, 법, 노동, 노동권, 여성노동자, 저항, 평등, 이명박, 경력단절, 기업, 노동시장, 비정규직, 소외계층, 양육, 이주여성, 인권, 출산, 페미니즘, 성차별,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일자리, 권력, 단속,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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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삶_세상 (48호)

[삶_세상]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만 당해야하나”

해고 위기에 몰린 학교 청소 노동자 천옥자씨

... 훔쳤다. 지난해 8월 정부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분해서 핵심업무만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겠다는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이 ‘대책’은 결국 예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허세에 불과했다. 올해 현장 학교는 앞으로 있을 변화로 인한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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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07-04-04

인권키워드
학교, 집, 청소, 비정규직, 노동자, 용역, 교육부, 노동, 단어, 민주노총, 장애, 지역, 노동조합, 권리, 약자, 동료, 탄압, 상담, 무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4월 사업보고

... 198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고용의 확산이 분배구조를 악화시킨 주범이며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유로운 해외투자가 부른 자본의 대 노동 교섭력 강화가 빈곤의 주요 원인인데도 정부는 △동시다발 자유무역협정 추진 △농업·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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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4-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빈곤, 성폭력, 운동, 활동가, 정부, 교육, 저항, 학생인권, 피해자, 사랑방,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두발자유, 비정규직,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학교, 대추리, 네트워크, 매체, 정책, 서울시, 가족, 불평등, 사회권, 사회안전망, 석방, 여성, 전교조, 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조합, 자본주의, 개발, 현장실습제도, 민주주의, 역사, 청소년인권, 교육부, 군사주의, 기본권, 조직화, 자본, 고용,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회견을 열고 "금융기관 및 여신기관(카드사)의 묻지마식 카드발급과 과도한 고금리와 실업과 고용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신자유주의의 참담한 구조조정의 결과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하는' 금융피해자들의 피끓는 고통을 대법원은 무참히 짓밟아버렸다"며 "(카드사의)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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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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