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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청하게 되어 있어 대법원의 보수 성향을 개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대법원장의 선임 기준을 발표하는 등 후임 대법원장 선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과거의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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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의 자손'이 동일한 개념인 것처럼 쓰여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배타적, 혈연적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한다면서 '국익'의 이름으로 파병을 감행할 수 있는 '너네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쓴 웃음이 나온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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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일·한으로 이어지는 대중국 군사포위망의 형성은 동북아 민족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일 갈등을 상기해보자-, 이 지역이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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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군대, 북한, 파견, 기지, 아시아, 국회, 전쟁, 테러방지,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48호)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①

  신자유주의, 총을 들다

  ... 즉 '새로운 전쟁'의 출현이다. 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제 3세계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 세계경제 내에서 '정당한' 위치를 보장받으려는 전략들이 발생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경제에 배제된 지역에서 약탈전쟁과 반동적인 분리주의가 지속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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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형 2005-07-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지역, 신자유주의, 배제, 평택, 성장, 이라크, 네트워크, 에너지, 빈곤, 군사, 자본, 금융, 국가안보, 노동, 북한, 이주민, 인권, 저항, 개발, 경제, 시대, 안보, 국제, 중국, 제국주의, 의존, 테러, 재발, 아시아, 전환, 정책, 실업,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주민

•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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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부, 국회,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기술, 통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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