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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다. 그래서 용어도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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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 만, 정확하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다. 법인(法人)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나 재산을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법률적 권리를 지닌 사람이 아닌 법인격인 것이다. 법인은 개인을 넘어서 모인 재산에 대한 법률적 권리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권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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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52호)

  청소노동자에게 존엄한 노동을!

  시립대의 청소노동자 노조활동 탄압을 보며

  ... 자 행진은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선언 청소노동자행진을 시작하게 된 것은 2010년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2010년 당시 청소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공간에서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이라는, 노조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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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7-03

  인권키워드

  정규직, 학교, 서울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행진, 노동, 고용, 노조, 임금,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노동권, 인권, 차별, 노동3권, 단체협상, 사회보장, 직접고용, 불안정노동, 동료, 불안, 헌법, 기본권, 휴게, 법,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다고 생각하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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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록 3000쪽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구속 철거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는 용산의 상황을 알리며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을 요구하러 거리로 나서는 유족들에 대한 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여전히 용산에서 죽은 철거민들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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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경찰, 권리,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법원,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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