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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재정 GNP 6%확보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이부영 등, 운동본부)’는 “의무교육인 중학교 수업료 폐지는 못할 망정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교육현실을 핑계로 수업료를 인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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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교원,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1호)

  행사와 동정

  ... 반대 시민캠페인 때 : 10월 24일(일) 오후 3시 곳 : 서울 탑골공원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담당 김정회 02-741-5363) ◇’99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 평화의 세기 자주의 땅으로 때 : 10월 28일(목) 오후 7시 곳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주한미군범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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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

• 인권하루소식 (1480호)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 통신공간에서 사이버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네티즌들을 상대로 통신자유 보장을 위한 전자서명운동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유출 반대 운동(일명 방패운동)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고 정보유출을 당한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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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청, 정보유출,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수사기관, 재발방지, 범죄, 입법청원, 불법,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광주전남, 천막농성 돌입

  ...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인권운동센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광주전남연대회의(공동대표 정원실)는 19일 광주 금남로에 천막을 설치하고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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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농성,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맞은 보안관찰법은 그 수명을 마쳐야 한다”며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올해 8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수 △보안관찰 피처분자 수 △보안관찰해당범죄 내역별 통계 △보안관찰처분이 기각된 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보안관찰처분 면제자의 수 및 사유별 통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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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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