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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7.22)/ 가라앉지 않는 "핵폐기장 반대"…부안 주민 이틀째 집회, 참가자 20명 체포영장 발부(7.23)/ 부안 위도 핵폐기장터 확정…군민대책위 강한 반발(7.24)/ "핵폐기장 철회" 1만여명 시위…전북도청 앞 장대비속 거센 항의(7.25) 4. 기타 '새만금 살리기' 대통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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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반대 연가투쟁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7.15)/ '업무방해'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7.16)/ 원영만 위원장 구속…89년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7.17)/ 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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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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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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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양경찰서 내사기록, 마포경찰서 살인미제사건기록 등을 통해 범죄가능성이 농후했으며, 피해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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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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