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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 받고 있다. 98년 한총련 간부로 6년째 수배중인 송용한 씨도 담당 검사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어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다른 법 위반 사실 없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수배자가 불구속 수사 대상 79명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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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30

  인권키워드

  경찰, 집,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7.22)/ 가라앉지 않는 "핵폐기장 반대"…부안 주민 이틀째 집회, 참가자 20명 체포영장 발부(7.23)/ 부안 위도 핵폐기장터 확정…군민대책위 강한 반발(7.24)/ "핵폐기장 철회" 1만여명 시위…전북도청 앞 장대비속 거센 항의(7.25) 4. 기타 '새만금 살리기' 대통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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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반대 연가투쟁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7.15)/ '업무방해'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에 구속영장 발부(7.16)/ 원영만 위원장 구속…89년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7.17)/ 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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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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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단결권, 정보인권, 법, 법원, 교원, 교육, 교육부,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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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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