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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며 지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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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농성, 건강, 운동, 빈곤,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제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95호)

류은숙의 인권이야기

산타클로스라야 줄 수 있는 선물?

...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로 이어지는 질문이었다. 앞의 질문은 우리 사회의 풍요와 각종 제도의 변화를, 뒤의 질문은 국가기관의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사회권 보장의 문제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장이 변화․확대되었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다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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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1-1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정부,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여성, 중증장애, 휴식, 노동조합, 사회보장,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이번 소송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었지만, 재심 판결은 과거가 아니라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보호감호소에서 보호감호 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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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있다. 이런 생활이 과연 이들 개인의 책임이며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인가? 사회보장제도, 단팥 없는 단팥빵 “어머니 미안합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갔더니 이달부터 한달 급여액이 6만 몇천원이라고 하데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살 용기가 안나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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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정규직화가 두드러짐을 강조하며 이는 심각한 여성차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단은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애인들의 높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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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제도, 국가, 중국, 정책,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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