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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 불가결의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에 못지않게 본질적인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혹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휴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은 극빈자에 대한 자선의 실시 및 건장한 빈자에 대한 노동의 제공을 통한 구제에 있다. 제3의 재산은 상업, 농업의 생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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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0-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역사, 권력, 노동, 불평등, 운동, 제도, 생존, 공공, 노동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주거권, 평등, 보편성, 법, 노예, 파업권, 범죄, 자본주의, 시대, 계급, 학교, 거주이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노인, 두발자유, 비정규직, 사법부, 사회주택, 선거권, 임금체불, 임대주택,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휴식, 피선거권,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주의, 이야기,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주거, 세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면 성분, 조제방법 등 수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이것이 고가의 가격을 보장해준다.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특허는 ‘마이다스의 손’인 셈이다. 하지만 그 약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약품을 독점하고 있는 제약사가 약가를 고가로 책정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허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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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25호)

  [논평] 빈곤, '돈'을 위한 권리에 짓눌린 인권

  - 세계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 에서 재산권과 겨루어 이기는 권리는 없다. 의약품을 구할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제약자본의 이윤이 우선시되고 집 없는 이들의 고통보다는 토지와 건물로 재산을 쌓는 이들의 한마디가 주택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가진 자들이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권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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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집, 빈곤, 정부, 교육, 노숙인, 비정규직, 빈곤철폐, 소외, 의료서비스, 주거권, 집회, 병원, 일자리, 권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이다. 얼라이언트 테크 시스템스와 텍스트론은 새로운 미국 지뢰 생산과 개발을 위한 주요 계약자들이다. AXA가 지뢰 생산업체에 상당액을 투자한다 플랑드르 네트워크는 벨기에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은행과 보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금융기관인 AXA의 존재를 드러냈는데 AXA는 이 두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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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법,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정책,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연결, 고용, 입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호)

  [인권문헌읽기]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인권, 우리 모두를 위한

  ... 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모든 연령과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옹호된다.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노인의 의사와 선택의 존중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부담에만 떠맡기지 않는 것 △고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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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6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돌봄, 권리, 가족, 여성, 지역사회, 시대, 노동, 존엄, 사회보장, 교육, 임금, 장애, 사회운동, 정책, 노동시장, 노인학대, 뉴스, 보호시설, 복지, 사생활, 소외, 아동, 육아, 인종, 주거권, 질병, 학대, 할머니, 할아버지, 독립성, 치료, 개발, 욕구, 국제, 주거, 기술, 이주, 고용, 배제, 발전,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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