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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 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는 또 3월, 조사과장 등이 특조단장이었던 현 1군사령관 정수성 육군대장을 만났을 때 정 씨로부터 “1기 의문사위처럼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언론에 까발리면 당신네들 다 죽어”라는 협박을 수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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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집, 국방부, 유가족, 언론, 진실
인권하루소식 (2606호)

[인터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한상범 위원장

"개혁은 투쟁이다. 막연하고 순진하게 될 일이 아니다."

... 사건을 '불능'으로 결정한 것은 의문사에 대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결과였다. 과거 군사독재권력 하에서 자행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의문사위의 2기를 마감한 지금, 1기 의문사위(2002년 4월)부터 의문사위를 지휘해온 한상범 위원장을 만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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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박래군 2004-07-02

인권키워드
법, 세력, 조직, 탄압, 해방,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재판,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0명이었던 양심수의 숫자가 71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인권적 억압법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13일까지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수는 89명에 이른다. 더구나 참여정부 출범 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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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야간집회 문제와 함께 현행 집시법이 “소음규제조항,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조항, 학 교나 군사시설 부근에서의 집회금지, 외교관 100m안 집회제한 규정 등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으로 즉각 재개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온바른 집시법 재개정 대안을 만드는 것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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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3호)

<기고>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진실

...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무고한 사람을 대규모로 학살하는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에는 동참할 수 없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나는 한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옥에 처넣어지는 처사에도 주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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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근 2004-06-1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병역, 감옥, 안보, 연습, 병역거부, 양심, 인권, 학살, 생명, 형벌,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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