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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고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축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필요하다며 10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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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이 분단된 채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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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16호)

  언론,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문제삼는 언론 보도의 본심은?

  ... 등 기관의 신원조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현재 거론되는 특정인은 주로 군사독재 당시에 반민주 폭정에 항거, 협력을 거부한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이들의 사면복권이 길게는 18여 년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킨 것에 유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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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6

  인권키워드

  언론, 출신, 피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장기수, 진상규명, 활동가,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계의 강제수단부터 △반정부 방송 △원조 또는 뇌물의 제공이나 무역반대 △경제적 봉쇄조치 △군사적 봉쇄조치 △인권단체의 지원 △반체제단체의 조직과 지원 △반체제단체에 대한 군사자문 △제한된 군사행동 △전면적인 군사침공 등 높은 수위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미 의회에 상정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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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발전, 경제, 주민, 탈북자, 연대, 전쟁, 체제, 시민사회,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3호)

  현역 군인, 의문사위 조사관 총기 위협

  갈 데 까지 간 ‘군’ … ‘다 죽는다’ 협박

  ... 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는 또 3월, 조사과장 등이 특조단장이었던 현 1군사령관 정수성 육군대장을 만났을 때 정 씨로부터 “1기 의문사위처럼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언론에 까발리면 당신네들 다 죽어”라는 협박을 수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문사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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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3

  인권키워드

  국방부, 집, 언론, 진실,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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