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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2호)

노동부 해외선전용 ILO 조약비준 계획 발표

... 제노동기구(ILO)조약 3개를 비준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비준 예정인 조약은 노동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노동자의 균등처우에 관한 조약(제19호), 모든 종류의 광산 항내작업에 대한 여성의 고용에 관한 조약(제45호), 고용이 허용되는 최저연령에 관한 조약(제385호)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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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6

인권키워드
정부, ILO, 노동자, 단결권, 고용, 강제노동, 결사, 근로감독, 단체교섭권, 여성, 인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350호)

미국무부 「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 남한 편②

각종 차별과 노동권의 심각한 침해 여전

...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세우고는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높은 산업재해율로 고통받고 있다. 산업 재해율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주장하는 대중과 노조의 압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국제 수준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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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노조, 여성, 노동자, 차별, 법, 노동, 임금, 장애, 파업, 결사, 공무원, 아동, 불법, 고용, 기업, 노동권, 장애인, 학대, 산업, 단결권, 성희롱, 아동학대, 인종,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범죄, 권리, 제도, 학교, 연합, 정책, 교육,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권, 대기업, 시설, 여성인권, 인권, 종교, 휴식, 단체행동,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익, 탄압, 헌법, 쉼터,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매체, 중증, 서울시, 언어, 점거, 법정, 의료, 법원, 재판소,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결 / 부산고법, 퇴근 뒤 숨졌어도 작업환경 나쁘면 업무상 재해 인정 <18일> 천주교사제단, 3월부터 북녘동포에 편지쓰기운동 전개/ ‘세모녀폭행 미군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참가 시민·학생 연행 <해설> 지난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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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고, 산재율이 높은 3D 업종에 취업하게 될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겸허이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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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 개막인사에서 “유엔인권위는 정부의 이익이 아닌 전세계 수백만 인류의 인권피해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침해가 계속될수록 인권위의 역할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의 첫 연례보고, 이브라히마 팔 인권사무차장보 등의 지난해 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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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 정부,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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